2026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270만원 미만 사업주 신청법
2026년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의 핵심은 근로자 수 10명 미만, 월평균보수 270만원 미만, 신청일 직전 1년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신규가입자라는 세 가지 조건이다. 이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자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지원받고, 신청은 근로자가 아니라 사업주가 진행한다.
여기서 270만원은 기본급만이 아니라 제도상 월평균보수 기준이다. 건강보험료나 산재보험료까지 함께 지원하는 제도는 아니며, 사업주가 해당 월 보험료를 법정 납부기한까지 완납해야 다음 달 고지서에서 지원금이 차감된다. 따라서 대상 여부를 확인한 뒤 사회보험 자격취득 신고와 두루누리 신청을 같은 시기에 처리하는 것이 실무상 중요하다.
지원 대상은 세 가지 숫자로 판별
첫째, 사업장 기준은 근로자 수 10명 미만이다. 둘째, 대상 근로자의 월평균보수는 270만원 미만이어야 하므로 정확히 270만원인 경우는 기준상 포함되지 않는다. 셋째, 신규가입자는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를 뜻한다. 2021년부터는 기가입자 지원이 제외되어 직전 1년의 가입이력을 확인하지 않고 신청하면 지원 대상에서 빠질 수 있다.
재산과 종합소득 기준도 별도로 적용된다.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가 6억원 이상이거나 종합소득이 4,300만원 이상이면 제외된다. 사업주는 직원의 보수와 가입이력뿐 아니라 이 제외 기준까지 확인해야 한다. 사업장 규모와 보수 조건만 맞는다고 해서 자동으로 지원되는 것은 아니다.
2026년 두루누리 조건과 지원액
| 사업장 | 근로자 수 10명 미만 | 10명 이상이면 일반 근로자 지원 대상이 아니다. |
|---|---|---|
| 근로자 보수 | 월평균보수 270만원 미만 | 270만원 미만이 기준이므로 경계 금액은 보수 산정 결과를 확인한다. |
| 신규가입자 | 신청일 직전 1년간 고용보험·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 없음 | 2021년부터 기가입자는 지원되지 않는다. |
| 지원 제외 | 전년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 6억원 이상 또는 종합소득 4,300만원 이상 | 사업장 요건과 별도로 근로자별 제외 여부를 확인한다. |
| 고용보험 | 근로자 최대 월 16,560원, 사업주 최대 월 21,160원 | 실제 보험료의 80% 범위에서 지원되므로 모두가 상한액을 받는 것은 아니다. |
| 국민연금 | 근로자·사업주 각각 최대 월 87,400원 | 2026년 연금보험료율 9.5%가 적용된 상한이며 실제 보수에 따라 달라진다. |
| 기간·방식 | 근로자별 최대 36개월, 신청월부터 지원 | 해당 월 보험료를 완납하면 다음 달 고지액에서 지원금이 차감된다. |
사업주는 이렇게 신청하면 된다
이미 4대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이라면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 사업장 회원으로 로그인한 뒤 사업장 업무에서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을 선택한다. 아직 사업장 성립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성립신고 단계에서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 신청을 함께 진행하는 방식이다. 서면 신청은 보험료 지원신청서를 작성해 관할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우편·팩스로 제출할 수 있다.
실무 순서는 ① 대상 근로자의 월평균보수와 직전 1년 가입이력 확인 ② 사업장 가입 및 근로자 자격취득 신고 ③ 두루누리 지원 신청 ④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를 법정 납부기한까지 완납하는 순서다. 근로자가 별도로 신청하는 구조가 아니므로 사업주 신청이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지원이 결정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적용되고, 완납한 경우 다음 달 고지서에서 지원금만큼 줄어든 금액을 확인하게 된다.
지원액을 계산할 때는 4대보험 전체 보험료의 80%로 오해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지원 대상은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이며, 실제 지원금은 각 보험료의 80%와 항목별 월 상한액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된다.
신청 전에는 네 가지를 다시 확인하면 된다. 사업장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지, 대상자의 월평균보수가 270만원 미만인지, 신청일 직전 1년의 고용보험·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지, 전년도 재산세 과세표준과 종합소득 제외 기준에 걸리지 않는지다. 모두 맞으면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사업장 신청을 넣고, 다음 달 고지서에서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지원금이 차감됐는지 확인하면 된다. 예상 절감액은 근로자 부담분과 사업주 부담분을 나누어 계산해야 실제 지원 규모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
📌 참고 및 출처
· 국민연금공단
· 두루누리 사회보험 공식 누리집
· 고용노동부 고용정책 안내
· K-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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